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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협·현대차 연 700억 세금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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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협·현대차 연 700억 세금 특혜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경실련은 13일 무역협회와 현대차그룹이 소유한 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40%에 불과, 무역협회는 연 290억 원, 현대차그룹은 400억 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이 16조 원 넘게 올랐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유세는 3400억 원에 불과했다.
아파트 수준인 시세의 70%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면 연간 78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은 연 372억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삼성동에 4만50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매입한 금액은 3.3㎡당 43만 원, 모두 258억 원이다.

현재 무역센터 땅값은 640배 오른 16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1989년 공시지가 도입 이후 29년 동안 납부한 보유세는 4300억 원 수준이다.

경실련은 2014년 현대차 소유가 된 GBC 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역시 연 29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전력은 1970년 3.3㎡당 3900원, 모두 1억2000만 원에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2014년 현대차그룹에 매각한 금액은 10조5000억 원이다.

한전은 10조4999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결손금 차금 등을 이유로 절반 정도인 1조3000억 원만 법인세로 납부했다.
한전이 29년 동안 낸 보유세는 174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역협회와 한전은 10조 원 넘는 땅값 차익을 누렸지만 납부한 보유세는 이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매년 수백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