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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요금 1~2년마다 소폭 인상"에 서울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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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요금 1~2년마다 소폭 인상"에 서울시 "글쎄"

3~5년마다 두자릿수 인상서 1~2년마다 한자릿수 인상 건의 계획
노인무임승차 등 적자 가중...서울시 "이해하지만 시민 부담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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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요금 인상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을 그동안 3~5년마다 12~19%씩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임금·물가 등 인상요인을 반영해 1~2년마다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 길게 연수를 두고 '두자릿수 인상'을 하던 방식에서 인상 연수를 단축하되 '한자릿수 인상'으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공사 측은 그동안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를 연구해 임금, 물가, 연료비 등 요금 변동요인을 반영한 요금조정산식을 만들어 1~2년마다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그동안 협의해 온 새로운 요금조정 방안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공식 건의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교통공사의 움직임에 서울시 관계자는 "운송원가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하도록 하자는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반영하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바로 전가한다는 의미이므로 교통복지 등 시민부담과 혜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통분야 전문가도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적자의 상당부분이 노인 무임승차에서 비롯되는데 급격한 고령화로 적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공사가 구상하는 요금조정방식을 따르더라도 요금이 인하되는 해보다 인상되는 해가 훨씬 많을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소폭이더라도 잦은 요금 인상은 오히려 시민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25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하철 1회 이용 평균 운임은 946원이지만 운송원가는 1456원으로 원가보전율이 64.9%에 불과했다.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임승차가 지적된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복지수송' 비용은 3506억 원으로 서울교통공사 전체 적자액의 67%를 차지했다.

더욱이 '복지수송' 가운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82%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적자의 55% 가량이 '노인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 노인인구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36만 5000명으로 서울 전체인구의 13.5%이다.

따라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 무임승차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 무임승차가 노인의 활동성을 높여 건강유지 및 건강보험 지출 억제 효과가 있다고 연령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이후 4년간 지하철 요금이 동결돼 요금인상 압박이 높겠지만 시민의 부담과 반발을 고려한다면 요금조정 방식이나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등에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칠레 산티아고,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해외 주요도시는 물가, 임금, 연료비 등을 감안해 매년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2016년 연료비 하락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약 4% 인하하기도 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