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22년 개교 갈길 바쁜 한전공대 '예타 면제가 관건'

공유
0

2022년 개교 갈길 바쁜 한전공대 '예타 면제가 관건'

균형발전위, 예비타당성조사 결론 못내려 "한전공대 대상에 포함될 수도"
기본계획·지자체협약 지연에 도의회 승인 미지수...전남도 정부와 면제 건의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부영CC 모습. 사진=전남도청이미지 확대보기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부영CC 모습. 사진=전남도청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삼은 한전공대 설립사업이 당초 준비 일정보다 늦어지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한국전력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컨설팅회사가 수행중인 한전공대 설립 관련 '설립용역 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해야 하는 '실시협약'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데다 한전공대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균형위 기획단장 및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한전) 관계자가 참여한 '한전공대 설립지원실무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시행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공대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한전공대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시행하는 500억원 이상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공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 여부는 한전공대설립단의 기본계획 수립과 한전-전남도 실시협약 체결에 맞춰 개최할 예정인 다음 제3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을 중시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면 수익성이 부족한 대학 설립은 통과가 불확실해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통과하더라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2년 개교'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균형위는 한전측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협약 체결' 일정에 맞춰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들 일정들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단에 따르면, 당초 지난 3월말 나올 예정이던 '한전공대 설립 용역 최종보고서'는 4월 중·하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한전공대 설립단이 세울 설립관련 '기본계획'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늦은 7월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회사 A.T.커니가 맡은 한전공대 설립 용역 최종보고서는 학과 및 교과체계, 캠퍼스 구축 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말 체결 예정이었던 한전공대 설립 주체인 한국전력공사(한전)과 전라남도·나주시 간의 '한전공대 실시협약'도 4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과 전남도는 이미 한전공대 설립의 큰 틀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부지이전 방식, 지자체 재정지원 시기 등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 재정관련 사안은 해당 지자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진척 속도는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당사자인 한전은 우선 실시협약 체결부터 하자는 입장이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재정관련 사안인 만큼 먼저 도와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전남도·나주시간에 지자체가 부담할 재정의 총액 규모는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지자체 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한전이나 정부의 재정투입 계획과 관련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에 투입될 재정 규모는 현재 계획 상으로 설립비용만 5000억원 이상, 운영비용도 매년 6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한전공대의 2022년 개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2일 정부가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전공대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적고 조사기간도 기존보다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작업을 서두르면 2022년 개교는 불가능하지 않다"며 "당초 목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공대 유치를 이룬 전남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사업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도청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했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공대 설립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야 개교 등 예정된 일정은 맞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비영리 출연사업인 한전공대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