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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4000여 한류 콘텐츠 수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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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4000여 한류 콘텐츠 수출 기여

정부가 2018년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총 4133편의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정책 환경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주요성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및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 정책 환경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성장률이 3.7%에 그치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특히 거대 시장인 중국은 국가 주도하에 신기술 관련 특허활동 등을 장려, 첨단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콘텐츠 강국인 일본도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시장 환경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식재산 관련 전략을 추진해 왔다.

신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률을 제고하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사진=과기정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사진=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115건)해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더 킹’ 등 영화 7편, 드라마 48편, 예능 34편, 음악 및 기타 콘텐츠 4133편이 수출 콘텐츠에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은 ‘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학교를 확산하는데 주력했다.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도 2017년 480억원에서 2018년 10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및 IP 가치평가 강화에도 힘썼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 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저작권 등록은 4만3739건으로 2017년보다 3979건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2억달러 적자로서 전년대비 9.6억달러 개선됐다.

저작권 등록 현황(사진=과기정통부)
저작권 등록 현황(사진=과기정통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도 활발했다.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해 총 3회의 전체회의(제21차~제2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월 4일로 지정된 ‘지식재산의 날’에는 국무총리·민간위원장·국회의장 및 지식재산 분야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연차보고서 내용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안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m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