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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통신망 이원화로 통신재난 재발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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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통신망 이원화로 통신재난 재발 방지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1월 KT화재로 통신재난이 발생해 큰 불편을 초래한 것을 계기로 통신망 이원화 구축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통신재난이 과기부와 방통위가 매년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가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되어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며 여기서 약 6%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돼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1년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금융망도 데이터이중화와 망사업자 이원화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m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