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면 4년 동안 일자리 46만 개 보존"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4년 동안 일자리 46만4000개를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 동안 모두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영향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 적용하는 특례업종의 예시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000개의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대 최악의 분배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주휴 시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이에 귀를 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