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토지주택공사·지자체 등 공공사업자들은 택지 판매로만 12조40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정부가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2860억 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허용한 공공택지를 영리 추구가 우선인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6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공기업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