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최고" 전기료 인상 군불때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자료를 공개, 전기료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 작업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전이 펴낸 '2018년도 한전 편람'에서 우리 국민 1인이 지난해 사용한 평균 전기량은 10.2메가와트시(㎿h)로 전년 9.9㎿h보다 3.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영국, 독일보다 많은 양으로,,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에어컨 사용 증가와 정부의 한시적 전기 누진제 완화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당 사용량을 보면 가정용이 5.2㎿h로 전년보다 4.8% 증가한 반면, 산업용은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해 0.6% 감소한 137.2㎿h를 기록한 것도 이러한 풀이를 뒷받침한다.

전력통계속보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한 전기는 총 7만 2895기가와트시(GWh)로 전년보다 6.3% 증가해 1993년 전력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2000년에 비해 가정용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46.8%나 증가했지만 산업용은 10.7% 증가하는데 그쳐 가정용 전기사용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주된 원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들었다.

2018년도 한전 편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거 부문 전력요금의 경우 한국을 100으로 보면 일본 208, 영국 189, 미국 118로 한국이 가장 싸다는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도 일본 153, 영국 128, 미국 70으로 미국을 빼면 한국이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전의 자료가 전기료 인상을 위한 밑작업이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적자가 6299억 원에 달해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올해 전체 2조 4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전 편람이 통상적인 발표이지만 한전 김종갑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피력해 온 '원료값보다 싼 전기료' 문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사장 모두 한 목소리로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말하지만 '왜곡된 요금체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면 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주장대로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 지난해 적자의 주원인인 것은 맞지만, 지난 2017년 5월 이후 값비싼 연료사용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이 1조 2000억 원"이라며 "경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상처리금 5652억 원만 없었어도 지난해 한전이 영업적자로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전이) 올해 2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원전 가동률 제고만으론 해결이 어렵고, 결국 전기료 인상만이 해결책"이라며 "내년 총선 전에 인상은 어렵겠지만 그 이후 인상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