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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엇박자 제동…민관협의체 구성해 '게임 질병 코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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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엇박자 제동…민관협의체 구성해 '게임 질병 코드' 논의

정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차관회의를 개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놓고 관계부처 간 엇박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한 WHO의 결정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게임 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한 것이다.

WHO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인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중독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관련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이번 회의를 열고 중재자로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WHO의 새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국내 도입의 경우 2025년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을 거친 뒤 2026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