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호주 빅토리아주, 금 생산에 로열티 부과 논란

호주 빅토리아주의 팀 팰라스 재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금 생산에 새롭게 2.75%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호주 매체 스몰캡스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팰라스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주말 주 정부가 로열티를 부과하는 광물 목록에 금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소규모 광산업체는 면제혜택을 받는다.
빅토리아주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지역 최대 광산업체인 커클랜드 골드가 포스터빌 금광에서 이글 존을 발견한 이후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금 투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취해졌다.

하지만 지역 광산업체들은 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 광업협의회(MCA)는 빅토리아주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해당 업계와 적절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빅토리아주 정부가 광산업이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2.75%의 새로운 세금 부과는 사업 승인의 불확실성이나 규제의 중복과 불일치를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빅토리아주가 포스터빌 등지 광산에서의 금 채굴 사업에 기초한 번영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조치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의 다른 주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금 생산에 대한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
로열티 비율도 주마다 조금씩 달라 금광업이 크게 형성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2.5%로 비교적 낮지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3.5 %, 퀸즐랜드는 2.5~5%를 부과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최대 금 생산업체인 커클랜드는 주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의 포스터빌 광산에선 올 들어 3월 말까지 12만 온스의 금이 생산됐고 올해 총 생산량은 60만 온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