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민 76%, “증세로 복지 확대 정당하다”

공유
0

국민 76%, “증세로 복지 확대 정당하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 가운데 76%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2018년 6∼9월 전국 19∼75세 성인남녀 3873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연히 정당하다'는 응답이 18.24%, '대체로 정당하다'는 답변이 57.54%라고 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로 나타났다.

1.62%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58%),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89%),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19.79%) 등을 들었다.

'대기업이 영세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68.37%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당하지 않다' 26.23%, '모르겠다' 5.4%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68.9%가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27.89%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고, 3.13%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는 68.92%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67.24%가,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에는 67.72%가 '정당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정책 분야는 '일자리 만드는 것'(60.61%), '대학 장학금 제공하는 것'(57.69%), '노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51.55%),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51.17%) 등이라고 응답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