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촉구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도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이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어렵게 키워온 기업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