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4차 산업 분야 경쟁국보다 정부 지원 적고 규제는 강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보다 정책지원 수준은 낮은 반면, 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조사한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의 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일본 96, 미국·독일 90, 중국 80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비교 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우리나라가 가장 뒤처져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보다 9개 분야의 정책 지원 수준이 모두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또한 9개 분야 7개는 중국이 우리보다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우리보다 6개 분야에서 정책 지원 수준이 높고, 3개 분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수준은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했다.

일본은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우리보다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했다.
정부 규제 수준은 VR·AR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우리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VR·AR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우리보다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했다.

정부 규제 수준은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 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