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유럽의 복지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며,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29%로 OECD 평균인 20%를 상회하고 있고,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고서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스웨덴 3.3%, 핀란드 2.8%, 노르웨이는 2.1%로 우리나라의 4.6%보다 낮지만, 민간기업 중심으로 R&D투자의 질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유럽은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직업훈련, 기술인력 양성 등 통해 노동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사회·고용안전망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특히 혁신과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