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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協, "최저임금 여파로 자영업 고사위기.....주휴수당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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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協, "최저임금 여파로 자영업 고사위기.....주휴수당 폐지해야"

최저임금 후속대책 기대했지만 실효적 대책 없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주휴수당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연이은 최저임금 고공인상에도 이를 받아 들여왔으며 후속대책을 기대하며 견뎌왔다"며 "자영업자들도 노동자나 노동자의 가족이기에 자영업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후속 대책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실효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임금인상 부담 증가분은 약 140만원에 달하고 가맹점주의 수익은 90만원에 그치고 있어 고용노동자의 근무시간이나 수를 줄이고 자영업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늘려 근근이 버티는 한계상황"이라며 "예전부터 주장해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일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 지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대다수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부 고매출 자영업자의 이해와 요구 중심으로 짜여지고 대다수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은 외면되어 온 성격이 강하다"며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실효적인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 △주휴수당 폐지 및 임금체계 단순화 △ 임시근로자에 대해서는 2대 보험제 적용 △ 자영업영역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한시적 지원 △ 제로페이와 연계한 지역상품권 지원 △ 배달앱 등 부대비용 발생 영역에 공정한 규칙 설정"을 요구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