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며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2010년 이후 다시 공급이 회복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가 잦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일산, 검단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대도시광역권 교통망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자유로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내심도 고속도로가 포함해 8월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예정보다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택지 개발과 교통 문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2023~2024년 개통과 연계돼 있다"면서 "시기적으로 계산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