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G 플러스 전략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투자방향을 담은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디바이스 분야의 중장기 '5G+ ICT R&D 기술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이와함께 최신 ICT R&D 흐름을 반영한 평가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5G 플러스 전략’의 핵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5G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다.
5G+ ICT R&D 기술 로드맵은 ‘5G 플러스 전략’의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품목을 확보하기 위한 ICT R&D 투자 방향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전략 품목이란 2026년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서비스)으로, 시장에서 획기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분야별 ICT R&D 민간전문가와 관련 업계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수립했다.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6년까지 도심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Level 4 이상)이 가능한 5G 기반 차량용 통신기술(V2X)과 제어시스템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기술들은 셔틀 서비스와 대중교통 연계형 서비스(2024년)에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보안 분야는 5G 네트워크 확대․구축에 맞춰 4G-5G 연계.5G 전용 등 단계별 보안위협대응시스템을 개발(2019∼2023)한다. 아울러 드론, 자동차 등 다양한 이동기기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5G 기반 지능형 패트롤(Patrol) CCTV 기술 개발(2026)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로드맵을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5G 플러스 전략’ 실행 계획에 반영해 실증·사업화 등 각 분야의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하고 있다. 향후에는 ICT R&D 투자 기준으로 삼아 내년 신규 R&D 과제기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로드맵을 시장, 기술환경, 정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ICT R&D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월에 발표한 ICT R&D 혁신전략에 따라 ICT R&D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평가 전문성 제고과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고위험·도전형’과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고위험·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연구 목표 검증과 선정평가를 강화하되 단기성 연차평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는 수요자(고객, 현장 등) 중심의 평가(리빙랩 방식, 현장시연․실증 강화 등)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D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평가위원의 연간 평가참여 횟수를 최대 6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ICT R&D 평가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ICT R&D 평가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R&D 평가 전문성도 크게 강화한다.
연구자의 충분한 공모 준비를 돕기 위해 ‘R&D 사전예고제’와 해외 전문가를 R&D 평가에 활용하는 ‘글로벌 R&D 리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존 평가체계도 개선된다.
또한, 다년도 협약 확대, 전자평가 방식 도입 등 연구자의 평가부담은 완화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보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서는 미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한 ICT R&D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5G 플러스 전략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혁신적 R&D 성과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인 만큼 후속 이행도 차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