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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예산 절감과 절전 유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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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예산 절감과 절전 유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 잦은 전력 부족현상 발생, 미얀마 정부 전기요금 인상 -

- 전력 관련 산업 투자진출 기회로 -






☐ 전기 요금 인상 배경

ㅇ 경제 개방 이후 전력 수요 증가
- 현재 미얀마의 전기 보급률은 2015/16 회계연도 34%에서 2017/18 회계연도에 44%로 10% 이상 증가
- 그러나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기부족 사태는 상존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자 양곤전력공사, 만달레이전력공사 등 전력공급 기업들은 전기 계량기를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각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정확히 알게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미얀마의 전력난은 만성적인 현상으로 발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매년 전력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국가에서 전기요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임.
- 이와같은 현상을 극복하고자 미얀마 정부는 2013년 11월에 전기 요금을 인상에 대한 발표하였으나 시민 및 기업들의 극심한 반대로 2014년 4월로 인상을 연기한 바 있음.

새로 인상된 전기 요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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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Rate

Non-domestic Rate





자료: 미얀마 타임스

ㅇ 미얀마 정부, 7월 1일부로 전기요금 인상 발표
-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는 2019년 7월 1일부로 전기 요금 인상을 공지함.
- 기존 요금은 일반 가정용 1~100유닛에 35짜트, 상업·산업용의 경우 1~500유닛에 75짜트였으며, 인상된 요금은 일반 가정용은 1~100유닛에 90짜트, 상업·산업용은 1~500유닛에 125짜트 임.
- 전기 요금은 일반 가정 및 종교 건물을 Domestic Consumption로, 사무실, 산업, 대사관, NGO를 Non-domestic Consumption로 구분하여 징수함.
-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기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별 요금을 적용하고 전기 요금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부유층이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됐음.


☐ 미얀마 전력 현황

ㅇ 정부의 전력 공급 현황
- 현재 미얀마의 전력 생산방식은 수력(69%) 및 가스화력(2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수력발전이 주요 발전원으로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
- 미얀마 정부는 전기 공급률을 2020/21 회계연도까지 55%, 2025/26 회계연도까지 75%, 2030/31 회계연도까지 100%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미얀마 6만3,227개 마을(Village) 중 33,894개(54%)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46%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에 따르면 전력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수력발전소의 경우 1유닛당 89짜트, 천연가스 발전소는 1유닛 당 178짜트에 달하고 있음. 이는 기존 전기요금보다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음.
-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에 따르면 전력공급을 위해 2017/18 회계연도에 정부는 5,070억 짜트, 2018/19 회계연도에 6030억 짜트의 손실을 입었음.


국가별 전기요금 추이 현황(2017 및 2018년 기준)
(단위: 센트/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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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ikipedia

전력 설비, 발전 및 소비량
회계연도
Installed Capacity
(Megawatts)
Generation
(Million Kwh)
Consumption
(Million Kwh)
Consumers
( 000 No.)
Electrification
No of Towns
No of Villages
2005/06
1,690
6,064.16
4,433.87
1,269
467
1,240
2010/11
3,413
8,625.11
6,467.30
2,223
486
2,250
2013/14
4,146
12,247.12
9,795.09
2,906
489
5,420
2014/15
4,805
14,156.30
11,406.76
3,257
429
6,626
2015/16
5,125
15,964.75
13,550.81
3,698
450
8,872
2016/17
5,390
17,866.99
15,482.09
4,111
467
10,792
2017-2018.4
5,642
20,055.32
17,251.91
4,338
476
11,614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 미얀마 정부의 전력 발전 프로젝트


ㅇ 정부는 발전량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
- 월드뱅크의 지원으로 2030년까지 미얀마 전국에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전략플랜(NEP, National Electrification Plan)을 수립해 현재 2단계 진행 중
- 올해 초 미얀마 정부가 공지한 30개 주요 프로젝트에 Chaung Tha 풍력발전 프로젝트(30MW), Thaukyegat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 전력분야 프로젝트도 포함
- 미얀마 정부는 전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전기 1,000MW를 구매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전력에너지부는 이동식 발전방식으로 600MW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외국기업들의 입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미얀마 National Electricity Master Plan에 따른 전력 설치 계획

자료: Eurocham Myanmar

ㅇ 전력 에너지부 외 교육부, 농립축산부 등이 독립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추진
- 대부분의 전력 공급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정전이 잦은 건기에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도 진행 중
- 올 6월에는 마궤이(Magway) 지역 민부(Minbu) 타운십에 미얀마 최초 태양광 발전소 가동을 시작함.


ㅇ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 동향
-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 누적 통계를 보면 현재 내국인 투자가 20건, 210억 달러, 외국인 투자는 중국이 8건, 130억 달러, 태국이 6건, 60억 달러, 싱가포르가 8건 10억 달러를 기록


□ 인터뷰

ㅇ 미얀마 봉제협회 회장 U Myint Soe
- 현재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몇 개의 지역에 반대시위가 있으나, 상당수의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오히려 긍적적인 반응을 보임.
- 2018년 한 해 동안 정전 시간이 300시간을 넘었으며, 공장에서는 정전될 경우 임시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때 소요되는 디젤 비용을 감안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정전이 줄어든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조치임.
- 다만 정부는 요금 인상 이후에는 정전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함.

ㅇ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부회장 U Maung Maung Lay
- 미얀마에 관심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얀마 투자에 망설이는 요인 중 전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임.
- 특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데, 미얀마에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전력부족임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전력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며, 전기 요금 인상으로 전력 기반 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기적으로 제조업 발전을 예상함.

□ 시사점



ㅇ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이번 발표가 있은 후에도 양곤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음. 7월 1일에 Pazuntaung, Thaketa 타운십, 2일에 North Dagon, Mingalardon 타운십, 3일에 South Oakalapa 타운십 등 23개 타운십에서 소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음. 시위 참가자들에 따르면 전기 요금 인상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며, 이를 갑작스럽게 인상한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함.
- 그러나 이후 시위는 지속되지 않고 있으며 여론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 심각해진 정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미얀마 전기요금은 이번에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ㅇ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인상된 전기요금 대신 발전기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미얀마는 기존에 해외기업의 전력 프로젝트 참여 유도 등으로 전력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 실제로 해외기업의 발전소 건설은 지지부진하였음.



ㅇ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해외 전력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현재 미얀마의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천연자원, 중국, 인도, 태국 접경지역 등 외국인 투자지로서 매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 프로젝트 투자가 증가할 경우 스마트 그리드, 전력기자재, 플랜트 건설 등 관련 기업 진출도 유망해질 것으로 전망


자료: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 기획재정부, EuroCham,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