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들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공모해 24일 마감한 결과 모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대부분 찬성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측은 지난 22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이유들을 거듭 주장했다.
제도 미비와 관련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제도 중 '캐치올' 규제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재래식 무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전략물자 뿐 아니라 민수품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측은 하지만 수출규제 배경으로 지적하는 무역관리 부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안보 전문가가 한국의 이 같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최근 뉴스위크 일본판에 실었다.
후루카와 카츠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위원은 한일간 수출관리 대화가 몇 년간 중단됐고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한 보수언론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일본측 담당 국장석이 공석이어서 열리지 않았다고 한 보도에 대해 당시 담당 국장석이 공석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국측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사실상 수출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큰 오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수출관리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흡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폭넓게 유통되고 있는 범용 제품에서도 무기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북한의 경우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전자 부품이나 금속 등을 부정 조달해 탄도미사일과 무인 항공기 등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 화물 용도에 따라 수출 허가를 적용해야 하고 이는 경제산업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캐치올 규제를 받더라도 실제 이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는 건 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허가를 건건이 묻고 처리하는 일들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부담이라며 대만과 아세안 국가들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피해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백색국가는 26개 나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 국가의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대만이나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