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한일 갈등 외교전 비화…한국, 9월 WTO 이사회에서 다시 일본 압박 예정

한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전 세계 통상 당국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정치갈등에서 촉발된 일본측 보복이라며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본이 한국측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제네바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하자고 일본 측에 기습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1대1 협의 제안도 거부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일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점을 감안해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사회 의장(태국 WTO대사)은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했다.

일본 언론은 물론 한국 내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제3국의 적극적 동조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WTO 외교전이 실패였다는 냉정한 평가들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관계자는 "오는 9월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다시 한번 일본을 압박하는 국제 여론전을 벌일 것"이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갈등이 본격적인 외교전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한 외교문제 전문가가 한국이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일본과의 갈등을 장기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미야케 쿠니히코 국장은 26일 닛폰 방송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 4월 한국에서 총선을 치르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지지율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굴복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이고 이미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로선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위해 레임덕을 원치 않는다며 한일 양측이 모두 강력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지금 상황에선 타협에 나설 동기를 찾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일 갈등이 불가피하게 먼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한국의 정치권이 이에 대해 반응하는 데는 시간일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유력 신문들은 26일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은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19일 고노 다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매우 무례하다'고 질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사절을 상대로 한 이런 이례적 대응은 냉정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일은 반감을 부추기는 설전과 위협 투의 태도를 버리고 이성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모두 강경 자세를 고수해 서로 물러나려야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태로는 대립이 격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출구를 찾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외교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일은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