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미중 무역전쟁 대리전?"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편들려는 대리전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의 일간공업신문은 27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가 다음달 한국을 수출절차 완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이번에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 레지스트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이를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첨단제품에 탑재되는 제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꼽으면서 TSMC가 미국편인 반면 삼성전자는 중국에 치우쳐 있다며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 규제가 미국 편을 들어 미중 무역전쟁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해 결과적으로 미국이 첨단산업 경쟁에서 중국을 누르고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신 일본은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화학 및 반도체 관련 분야들이 새롭게 수출 제한의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의 이런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 심판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로에게 장기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산업계를 끌어 들여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