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500억원' 지원으로 '혁신 신약'이 개발될까?…정부의 생색내기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

정부가 글로벌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등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큰 도움 없이 제약‧바이오업체의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다는 비판이 강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 기획 공청회'를 열고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범부처 통합 지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10년간 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약기반 확충 연구 △기초연구 성과가 임상 단계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약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 연구 △기업 중심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 계획과 관련,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약개발을 위해 R&D 투자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 역시 이전과 같이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10년간 3조5000억 원이라는 비용부터가 논란이다. 매년 관련 업계에 35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한 회사가 하나의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비용은 터무니없이 적다.

또 현재 국내 바이오벤처에 민간 부문이 투자하는 금액이 연평균 1조3000억 원을 넘는다 점과 비교하면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3500억 원이라는 비용도 한 회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회사별로 분배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이번 사업의 정책 유연성도 떨어진다.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시장 동향 파악과 예측 등이 필요하다. 그중 시장 동향은 수시로 달라져 자금 투자 이외에 이런 부분까지 정부는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정보 공유 등도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정부 행태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원이 부족한데 신약개발 과제로 선정되거나 정부가 R&D 초기 비용을 일부 지원한 것만으로도 정부가 이를 자기 성과인 것마냥 포장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끊임없이 노략한 제약‧바이오업체의 성과에 숟가락을 얹고 생색내기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각 부처별로 지원한 방식의 비효율성과 중복 투자를 막고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업계는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