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은 정년퇴직일 24시가 아닌 0시가 기준이므로 이미 퇴직자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A씨는 정년퇴직일이 지난해 2월 28일이었다.
A씨는 정년퇴직일 당일 이 학교 배구부 전지훈련 인솔자로 이동하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추락사했다.
유족 B씨 등은 A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0시께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했고, 달리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소정의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종류와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며 "이와 달리 국가가 법률 규정과 달리 임의로 공무원의 종류를 창설하거나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