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현지 시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이유와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65년 체제'는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체결로, 이후 형성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관계를 뜻한다.
1965년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는 일제 식민지배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는 그대로 남게 됐다.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논리는 식민지배가 합법이므로 강제동원도 합법이라는 것이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불법이므로 강제동원도 불법이라는 논리를 담고 있다.
남 교수는 "작년 말부터 한일 문제를 어떻게 할지 총리 관저 주변에서 논의가 됐는데, 아베 정부 들어 일본 정치권력이 총리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 다원적 민주주의가 위험해지고 있었다"며 "그결과 평소 치밀한 일본답지는 않지만 아베 다운 조치로 수출 규제가 내려졌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좌파 정부와 일본의 우파 정부의 비민주성이 양국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 등은 문재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열하고 있다며 일례로 순천대 교수가 강의 중에 일부 한국여성이 위안부를 자원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돼 교수직을 잃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꼽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이 20만명에 달하는한국 여성들을 성노예화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일 논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일 감정이 무역전쟁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등은 일본 우파 정부 또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기본 조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 등은 일본에서 극우 정치인들과 언론의 목소리가 주류가 되고 있다며 중도 좌파성향의 아사히 신문 조차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처리를 혹평한 점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 등은 한일관계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제와 안보에서 양국이 탈동조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하지만 한일 두 나라 정부가 검열 중단과 국가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