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일본 제외하려는 '한국의 백색국가'는 어디?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가' 지역 국가가 백색국가인 셈이다.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 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무기를 제외한 전략물자의 수출 여부, 수출 수량을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 용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출허가기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가 지역과 나 지역 외에 일본을 포함하는 '다' 지역을 신설해 별도로 적용할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있지만 다 지역을 신설해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4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석유, 가스, 석탄 등 자원이 1~3위를 차지한다. 이어 휴대전화, 무선기기, 전자기기 등이 뒤를 잇는다.

성 장관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초 적용 대상 품목과 업종에 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