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연장...日 수출규제에 대응

국회가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달 12일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시행된 한시법으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법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주요산업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일몰제에 따라 종료되는 다음날인 13일부터 시행하되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 연장이 엄중한 현 경제상황에서 우리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할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