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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개별허가 전환, 이달 2일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대상)’ 한국 제외에 이은 경제침략 추가수단을 동원, 한국에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화이트 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아베 정부가 전체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포괄허가취급요령 품목 중 개별허가 전환 품목 규모 크기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받을 영향과 대응책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산업자원통상부는 6일 일본 정부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 내용을 주시하면서도 시행세칙이 나오는대로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영향실태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3차 추가규제의 품목 수에 관계없이 1차, 2차에 이은 경제적 타격이 국내 기업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 카드를 동원해 한국 기업엔 큰 피해를, 반면에 일본 수출기업엔 영향이 적은 전략물자 품목을 선별해 개별허가로 돌릴 가능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이를 추가규제로 동원한 만큼 수출신청 승인심사를 경산성이 고의로 지연하거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한국기업을 골탕 먹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국내 업계는 전망한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제외에서 일본 경산성이 화물과 기술의 한국 수출에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3차 규제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경우 국내기업은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비민감품목 857개를 일본 수출기업이 국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개별허가 면제와 함께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우리 정부는 CP인증 일본기업 632개 리스트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