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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 정부, 멕시코에 냉연강판 수출 제한 조치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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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 정부, 멕시코에 냉연강판 수출 제한 조치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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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멕시코 정부에 대해 냉연강판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포함한 정부의 사절단이 2일(현지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Mexican Trade Commission)가 실시한 ‘일몰 재심(sunset review)’에서 수입제한 조치 해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몰 재심’이란 반덤핑 규제가 5년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국가는 5년을 넘지않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으로 회원국의 의무 준수사항이다.

2013년 멕시코는 한국의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60.4%의 높은 관세 부과를 고려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업체별 수입 할당량을 선택했다.

할당량은 2014년 41만톤, 2015년 46만5000톤, 2016년 50만톤, 2017년 56만5000톤, 그리고 2018 년 59만톤으로 책정되었다.

지난 5월 포스코는 할당량을 2019년 54만7500톤에서 2020년 58만5000톤, 2021년 60만6000톤, 2022년 63만3000톤, 그리고 2023년에는 67만7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2018년 사이에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위험은 없다고 언급했다.

수입 된 한국의 냉연강판의 약 80%가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 철강 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한국 정부는 주장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