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바이오매스 싫다, LNG로 쓰라" 지역민원에 지역난방공사 "난감하네"

지역단위로 열과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친환경에너지로 알려진 액화천연가스(LNG)만 연료로 쓸 것을 요구하는 각 지역주민 민원이 쏟아지자 난감해 하고 있다.

난방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나주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의 선고공판을 8일 연다.
난방공사는 나주시에게 나주SRF발전소의 SRF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나주시가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지연하자 지난해 1월 나주시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 등 무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난방공사에 따르면, 나주시는 서류미비를 이유로 대고 있으나 사실상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SRF 사용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발전소는 난방공사가 27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12월 완공했다.

SRF는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높은 PVC나 폐고무류 등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압축해 만든 고형연료이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도 기존 쓰레기소각장보다 적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2007년 추진돼 2013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4년 착공됐다.
그러나 2013년 주민설명회 이후 나주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2017년 시험가동 동안 두통·구토 등 증세가 나타났다며 집회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난방공사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 전남도, 나주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구성돼 11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달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문제는 이 합의안에 "먼저 주민수용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LNG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난방공사 이사회는 연료를 SRF에서 LNG로 전환할 경우 연료비 증가, SRF 시설 매몰비용 등 손실보전 방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손실보전 방안없이 합의안을 의결한다면 2010년 상장한 회사인 난방공사의 이사진은 배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사회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고 가동중단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난방공사의 손실로 쌓이고 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SRF발전소는 기존 쓰레기소각장보다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 LNG발전소에 비해서도 질소산화물만 약간 높을 뿐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먼지 등은 LNG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보다도 낮고 다이옥신도 EU, 일본 등 선진국 기준보다 엄격하다"며 SRF 연료에 대한 막연한 오해를 안타까워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SRF를 신재생에너지라며 정부지원까지 해주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 2017년 12월 서울·수도권·광역시 등 전국 주요도시에 SRF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나주 SRF 발전소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난방공사는 대구와 충북 청주에서도 LNG 사용을 둘러싸고 진땀을 빼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난방공사가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 연료를 LNG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벙커C유는 LNG보다 단가가 낮고 오염물질 배출도 더 많은데 난방공사는 전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구지역 10만9000여 가구 소비자에게서 폭리를 챙기고 있다"며 "난방공사는 국제 LNG 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전국 지역난방 열요금을 3.79% 인상했다. 따라서 LNG가 아닌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구 등에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연료를 LNG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현재 난방공사는 전국 18개 지사 중 대구지사와 청주지사에서만 벙커C유를 사용하고 나머지 지사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있다.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준공 이후 지금까지 20여년간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해 왔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벙커C유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가 지적돼 오는 2021년부터 LNG로 교체할 계획이었다"면서 "현재의 전국 단일요금체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조속히 LNG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