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일단 보류’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던 것을 일단 유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제도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보면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통상 국내 기업이 '가'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5일 동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15일이나 걸린다.

'다' 지역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보다 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로 묶었던 반도체 소재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의 우리나라 수출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