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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전 국세청 차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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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전 국세청 차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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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고를 동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게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박 전 차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국고 4억1500만 원과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 등은 당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소문 추적에 '데이비슨'이라는 사업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