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28일까지 37.65% 부과 -
□ 개요
ㅇ 대만 재정부는 HS코드 7219·7220호의 15개 한국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37.65%를 2024년 8월 28일까지 연장 부과하기로 했다고 8월 29일 발표
- 대만은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부과기간 종료를 앞둔 2018년 8월 8일 일몰재심을 개시
ㅇ 대만 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이후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내수가 부진하고 세계 철강 교역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반덤핑 관세를 종료하면 저가 덤핑 피해가 재발할 수 있고 이는 대만 업계에 불리하다”고 설명
- 이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가격(6만 6475신타이완 달러/톤)은 대만산의 현지 판매가격(6만 7886신타이완 달러/톤)보다 2.1% 낮은 수준이라고 함.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대만 HS코드 기준)
| HS CODE | 품명 | 관세율 | 부과기간* |
| 7219.32.90113/90122/90195 7219.33.90112/90121/90194 7219.34.90111/90120/90193 7219.35.90110/90129/90192 (총 12개)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 37.65% | 2013.8.15. ~ 2024.8.28. |
| 7220.20.90114/90123/90196 (총 3개)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미만) |
자료: 재정부 관무서
□ 규제품목 수입 현황(금액을 중심으로)
ㅇ 2013년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로 연간 수입액(2018년)은 2012년 대비 27% 수준으로 감소
ㅇ 한국산 수입 규모는 2018년 1234만 달러로 2012년(1억3167만 달러)의 9% 수준에 불과
-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의 한국산 수입 비중은 규제 전(2012) 34%에서 2018년 12% 수준으로 감소
ㅇ 품목별로는 ‘두께 0.5㎜ 이상~3㎜ 미만’ 제품(HS코드 7219.33/34) 위주로 수입
- 이 중에서도 ‘두께 1㎜ 초과~3㎜ 미만’ 제품(HS코드 7219.33)의 비중이 전체 대비 40%임. 한국산 제품은 이 품목의 비중이 전체 대비 60% 상회
반덤핑 관세 품목 수입 추이
(단위: 만 달러, 톤, %)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전체 | 수입액 | 38,717 | 23,489 | 19,518 | 11,216 | 13,347 | 12,351 | 10,441 | 4,617 |
| 증감률 | -6.9 | -39.3 | -16.9 | -42.5 | 19.0 | -7.5 | -15.5 | -36.6 | |
| 수입량 | 137,559 | 91,333 | 72,282 | 46,603 | 70,916 | 63,304 | 48,239 | 20,429 | |
| 증감률 | 13.1 | -33.6 | -20.9 | -35.5 | 52.2 | -10.7 | -23.8 | -32.4 | |
| 대한국 | 수입액 | 13,167 | 4,063 | 204 | 1,355 | 3,154 | 2,820 | 1,234 | 325 |
| 증감률 | -5.3 | -69.1 | -95.0 | 564.2 | 132.8 | -10.6 | -56.2 | -73.2 | |
| 비중 | 34.0 | 17.3 | 1.0 | 12.1 | 23.6 | 22.8 | 11.8 | 7.0 | |
| 수입량 | 48,965 | 15,799 | 572 | 7,142 | 18,138 | 13,223 | 5,470 | 1,551 | |
| 증감률 | 11.4 | -67.7 | -96.4 | 1,148.6 | 154.0 | -27.1 | -58.6 | -71.6 | |
| 비중 | 35.6 | 17.3 | 0.8 | 15.3 | 25.6 | 20.9 | 11.3 | 7.6 | |
자료: 재정부 관무서
반덤핑 관세 품목별 수입 규모(HS코드 6단위 기준)
(단위: 만 달러, 톤, %)
| HS코드 | 품명 | 구분 | 전체 | 한국산 | ||
| 2012년 | 2018년 | 2012년 | 2018년 | |||
| 7219.32 | 4.75㎜>두께≥3㎜ | 금액 | 3,320(8.6) | 1,834(17.6) | 989(7.5) | 124(10.1) |
| 물량 | 11,510(8.4) | 12,771(26.5) | 3,706(7.6) | 584(10.7) | ||
| 7219.33 | 3㎜>두께>1㎜ | 금액 | 21,815(56.3) | 4,168(39.9) | 8,798(66.8) | 751(60.9) |
| 물량 | 78,274(56.9) | 18,845(39.1) | 33,010(67.4) | 3,444(63.0) | ||
| 7219.34 | 1㎜≥두께≥0.5㎜ | 금액 | 10,103(26.1) | 2,202(21.1) | 3,142(23.9) | 349(28.2) |
| 물량 | 36,944(26.9) | 10,091(20.9) | 11,502(23.5) | 1,441(26.3) | ||
| 7219.35 | 0.5㎜>두께 | 금액 | 1,809(4.7) | 962(9.2) | 237(1.8) | 8(0.7) |
| 물량 | 5,136(3.7) | 2,828(5.9) | 747(1.5) | - | ||
| 7220.20 | 냉연보다 더 가공 안 한 것 | 금액 | 1,669(4.3) | 1,275(12.2) | 1(0.0) | 1(0.1) |
| 물량 | 5,695(4.1) | 3,704(7.7) | - | 1 | ||
| 합계 | 금액 | 38,717 | 10,441 | 13,167 | 1,234 | |
| 물량 | 137,559 | 48,239 | 48,965 | 5,470 | ||
자료: 재정부 관무서
□ 시사점
ㅇ 철강 제품은 대만이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
- 대만은 열연 H형강(1998.12.14.~2004.6.14.)에 이어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2013.8.~2024.8.28.),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2016.8.22.~2021.8.21.)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중
- 2021년 8월 21일에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도 일몰재심을 통해 기간이 연장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대만 주요 제조업 단체인 ‘공업총회’가 매년 대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입품의 대만 산업 위협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HS코드 72류의 한국산 철강제품이 매년 포함됨.
- 매년 품목에 변화가 있으나 최근 조사에서 7210호의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16호의 H형강이 2년 연속으로 포함돼 주목
대만 업계가 경쟁품목으로 인식하는 한국산 철강제품 변화 추이
| 연도 | HS코드 | 품명 |
| 2018 | 7210.11/12/50 7216.33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0.5㎜ 이상·미만, 산화크로뮴 도포) H형강 |
| 2017 | 7210.12/50 7216.33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0.5㎜ 미만, 산화크로뮴 도포) H형강 |
| 2016 | 7213.91 7216.10 7227.90 7228.30/60 7229.20 | 철·비합금강 형강(냉간 처리) 철·비합금강 봉(지름 14㎜ 미만) 기타 합금강 봉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 기타 합금강 선(실리코망간강) |
| 2015 | 7208.39 7216.10/31/33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3㎜ 미만) U·I·H형강(높이 80㎜ 미만), U·H형강(높이 80㎜ 이상) |
| 2014 | 7208.51 7210.49 7216.33 7219.33/34/35 7221.00 7227.20 |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10㎜ 초과)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기타) 철·비합금강 H형강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두께 0.5㎜ 미만~3㎜ 미만) 스테인리스강 봉 기타 합금강 봉(실리코망간강) |
자료: 공업총회 ‘2012~2018년 수입품의 대만 산업 위협현황 조사보고서(進口威脅調查報告)’
자료: 재정부 관무서,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경제부 국제무역국, 공업총회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