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한반도 정세불변...미북 1년 내 대화재개 전망”

민간 연구단체인 국제위기그룹(ICG)이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한반도 정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북 간 대화재개가 당장은 어려울 순 있어도 향후 1년 안으로 외교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벨기에(벨지끄)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전 세계 분쟁 상황을 평가한 '8월 위기감시 전 세계 분쟁 추적(CrisisWatch Tracking Conflict Worldwide – August 2019)' 보고서를 2일(이하 현지시각) 공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3일 보도했다.


이 기구는 이번 8월 보고서에서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불변 상황(unchanged situation)' 즉 전반적으로 정세가 특별히 악화되거나 또는 개선되지도 않은 국가로 꼽았다. 6월 보고서에서는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개선된 상황(improved situation)'으로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달 내내 발사체를 시험발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게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인 서한을 받았다"면서 "한미 군사훈련 종료 이후 이제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지난달 2일, 6일, 10일, 16일, 24일 기습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play down)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전년대비 7% 이상 국방비를 증액하고 F-35B 전투기 20대까지 탑재 가능한 대형 수송함 건조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위기그룹의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 한반도 수석고문은 이날 RFA에 "미국 대선이 있는 내년까지는 미북 간 외교적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린 수석 고문은 "향후 12개월 정도 안으로 (미북 간) 외교적 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