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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쌀 5만t 북한 지원 '잠정 중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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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쌀 5만t 북한 지원 '잠정 중단'한 이유

정부가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북한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세계식량계획(WFP)과 관련 협상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쌀 수령에 대한)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계속 WFP를 통해서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당초 9월 말까지 그 지원 문제를 갖다가 완료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진행해 가고 있다"면서도 "다만,WFP 측과 또 북측과의 어떤 실무협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새롭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중단돼 있는 것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당초 7월에 첫 선박을 출항하고 9월 말까지 전달을 완료하겠다는 통일부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김연철 장관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WFP를 통해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정부가 9년 만에 처음 발표한 대북 쌀 지원의 비용은 1270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발표는 WFP와 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직후 나왔다.

통일부는 WFP와 협의 아래 쌀 5만t을 북한 내 취약계층 212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았다. 7월 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았고, WFP와는 7월 말 업무협약을 맺고 수송경로와 일정 등 세부 협의를 벌여왔다.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월24일 돌연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으며 쌀 5만t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 외무성 담당자는 WFP 평양사무소를 통해 한국 측에 이런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WFP를 통해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고 지난달 20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달 들어 3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쌀 5만 t 전달을 9월 안에 완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