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한국, 북한 장밋빛 묘사는 위험...미국에 사실 정보 전해야" 러셀 전 차관보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한국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 솔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장밋빛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28일 보도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기는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의 평가를 제공해 트럼프 행정부를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조율은 북한 문제 진전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면서 "현재의 한일 갈등과 적개심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미북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는 러셀 전 차관보는 미북 실무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북간 의미 있는 소통 창구의 시작점이 생겨야 하며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진정성을 보여야 하다고 강조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대북 제재 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의무를 북한이 준수하는 것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현재 북한은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어기고 있어 현재는 부적절한 때"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라는 형태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미국과 한국 등이 간과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하며 궁극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1차 협상에서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의 분담액은 약 1조389억 원이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