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천태만상…ICT정책보다 뜨거운 조국 의혹 공방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의 폭넓은 이슈를 그대로 반영한 만화경이었다. 5G, 망 이용료 문제, 가짜뉴스와 실시간검색어 관련 질의는 자연스러웠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투자 의혹 질의가 나오면서 일그러진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공직자인 조국의 금융권 블라인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국감 위원들로 하여금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기반 ICT 기술 기업까지 불러 세우게 만들었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몇몇 첨단 ICT기업은 불미스런 정치 공방의 먹잇감이 됐다.

과방위 국감장에서 ‘조국’은 단연 핵심 주제였다. 지난 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투자한 메가크래프트(피앤피플러스)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 불법 수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피앤피플러스 서재성 대표이사와 조윤성 사업총괄 등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불출석한 이들 증인은 오는 15일 재출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 이슈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진 가운데 실시간검색어나 가짜뉴스 등 온라인 IT 관련 현안들 역시 정치 이슈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2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에게는 조 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힘내세요’ 등 특정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던 현상이 “여론 조작”이라고 몰고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의사표현”이라며 반박했다.

가짜뉴스 이슈도 다르지 않았다. 4일 야당 측 의원들은 ‘가짜뉴스의 본산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참가자를 200만 명이라고 명시한 지상파·언론에 대해 “정부 편향적”이라며 비판했는가 하면, 여당은 “가짜뉴스의 본질적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감장은 또다시 정치싸움판이 됐다.

과방위 국감의 본질인 ICT 이슈와 관련, 지난 4월 세계 최초 상용화한 5G 이동통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5G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가장 우위를 점했다는 생각을 하면 뒤로 밀릴 것”이라며 5G 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 상반기 불법보조금 대란을 두고 “5G 이후 이통시장이 옛날 보조금이 판치던 때로 돌아갔다”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정부 대책 부재를 꼬집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단말 유통시장 다양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CP)들의 등장으로 논란이 된 이통사들의 망 이용료와 관련, “국내외 CP 모두에게 공평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는 비싸고, 전 세계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이통3사의 높은 망 이용료를 비판하기도 했다. 과방위 국감은 17일까지 피감기관 개별 감사를 진행한 후 18일과 21일 과기정통부, 방통위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