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매체인 크메르 타임즈(Khmer Times)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산세 수입은 0.1%에 불과하며 이는 ASEAN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치다.
재산세와 누진세로 확보한 수입을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캄보디아의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 게 IMF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재정수입은 상당 부분 개선되어 ASEAN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7년 캄보디아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10% 미만이었지만 2017년에는 17%까지 늘어났다.
부가가치세(VAT)와 수입관세가 캄보디아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부가가치세는 캄보디아 총 조세수입의 61%를 차지한다.
캄보디아 부동산 관계자들은 재산세 인상이 캄보디아 부동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부동산 보유자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을 재검토했으며 현재 4%의 인지세율은 충분히 높다고 부동산 업계는 주장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