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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IMF, 캄보디아 정부에 재산세 인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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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IMF, 캄보디아 정부에 재산세 인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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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캄보디아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하여 인프라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지 매체인 크메르 타임즈(Khmer Times)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산세 수입은 0.1%에 불과하며 이는 ASEAN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치다.
이 매체에 따르면 IMF는 캄보디아의 재산세 수입이 GDP의 0.6%로 늘어나면 캄보디아 경제가 2.7% 추가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IMF 보고서는 인프라 개선을 통해 캄보디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재산세와 누진세로 확보한 수입을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캄보디아의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 게 IMF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재정수입은 상당 부분 개선되어 ASEAN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7년 캄보디아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10% 미만이었지만 2017년에는 17%까지 늘어났다.

부가가치세(VAT)와 수입관세가 캄보디아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부가가치세는 캄보디아 총 조세수입의 61%를 차지한다.

캄보디아 부동산 관계자들은 재산세 인상이 캄보디아 부동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부동산 보유자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을 재검토했으며 현재 4%의 인지세율은 충분히 높다고 부동산 업계는 주장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