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실버론' 신청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6957명인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해도 실버론을 통해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이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만3295명으로 1687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 올해 들어서는 6월 현재 5638명이 339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