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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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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가결

미국 하원은 15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고,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민주파에 큰 도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를 전제로 관세 등에서 중국 본토보다 홍콩을 우대해 왔다. 홍콩 인권 법안은 15일 하원에서 표결되는 4개의 법안 중 하나로,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자치가 훼손된 경우에 그 책임을 지는 당국장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편, 상원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표결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상하원 모두 초당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홍콩 중심가에서는 14일, 미국에서 추진하는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한 조기 성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