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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북한에 천연가스 공급' 야당 지적에 "검토 아닌 현황파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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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북한에 천연가스 공급' 야당 지적에 "검토 아닌 현황파악 조사"

대북협력방안 연구위탁 보고서에 평양 도시가스 공급, 가스발전소 건설 등 제안
구체적 사업계획 언급 없어..."UN 제재로 당장 교역·투자 불가능" 경색국면 언급
정유섭 의원 "경협보다 안보 우선돼야"...가스공사 "북핵·제재 해결 뒤 검토할 것"
정 의원 "남북경협 필요하지만 국민안전 우선"...가스공사 "제재 해제 이후 검토할 것"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 사업 협력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안에 수록된 '북한 동부 및 서부 공단의 가스발전소 건설안 개요도. 사진=정유섭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 사업 협력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안에 수록된 '북한 동부 및 서부 공단의 가스발전소 건설안 개요도. 사진=정유섭 의원실
한국가스공사가 북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가스공사는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과 가스공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지난해 5월 '전략경영처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반'을 구성하고 두 달 뒤인 7월 5100여만 원을 들여 국민대 산학협력단에 북한과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위탁을 받은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5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가스공사에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 사업 협력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정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민대 산학협력단의 최종 보고서는 표지에 '대외비'라 표기돼 있으며 총 231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의 주요 제목을 보면 ▲북한의 정치·경제 제도와 경제정책 ▲북한의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산업 실태 ▲남북 및 동북아 에너지 자원 협력 ▲북한 가스시장 잠재력 분석 및 협력진출방안 등 북한의 경제실태와 에너지산업 현황, 가스 잠재수요 추정 등 개괄적인 내용이 분석 기술돼 있다.

핵심은 제5장인 '북한 가스시장 잠재력 분석 및 협력진출 방안'으로 가스공사의 대북 진출방안에 관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평양 내 주택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공급, 시내버스 등 수송용 가스 공급, 가스발전소 사업 등의 가능성과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가령, 북한의 가스발전소 사업 내용에서 보고서는 "비용이 저렴한 무연탄 발전소 때문에 북한이 가스발전소를 신규 건설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만약 가스공사가 북한 가스발전 사업에 진출한다면 남한의 발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진출 유망 사업부지로 '남포 근방(서부)'과 '단천 근방(동부)'을 제시했다.

평양 인근 대동강 하구에 있는 남포는 향후 중소제조업공단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곳에 가스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고, 함경남도 단천 지역은 광물 채취, 제련 등 자원특구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이곳 역시 가스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에 대규모 가스발전소보다 100메가와트(㎿)급 '소규모 발전소를 다수 건설'하는 전략이 단전 시 대체전력 공급 등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남한측 발전사업자나 예상 사업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밖에 경기도 평택항에서 평양의 저장기지까지 선박과 탱크로리를 이용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방안도 거론하면서 예상 수송비, 저장기지 건설비, 평양시민이 부담할 예상 가스가격 등을 추산해 제시하고 있다.

북한과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보고서는 "북한에 UN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 교역이나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고 현실적인 상황을 언급한 뒤 "북한은 가스(협력)에 관심은 높으나 가스(산업)의 이해도는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제제재 기간에는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학술세미나 등 학술 교류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가스공사의 대북 천연가스 협력 추진에 정유섭 의원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북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정부는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만 강조하고 있다. 남북 경협은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위탁용역과 관련, 가스공사 관계자는 "대북 사업을 '검토'한 것은 아니며,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북핵 해결과 UN 제재 해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남북 가스협력사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도 "이 보고서는 UN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남한이나 주변국과 비교적 자유롭게 교역하는 시기가 도래할 경우를 상정해 평양의 초기 2~3년간 천연가스 수요를 추정해 보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면서 "보고서 용역이 의뢰된 시점이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로 남북경협 재개 기대감이 높던 때였던 만큼 가스공사로서는 충분히 연구용역을 의뢰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