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0억 원 규모 병사 실손보험 도입…보험업계 "손해율 관건"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200억 원 규모의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8일 국방부가 의뢰한 병사 실손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사 실손의료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병사 실손보험은 현역 병사들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병사 대상의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미운영 중이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과 가족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 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제도는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되 가입금액을 충분히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일반 실손보험의 면책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 항목으로 추가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연간 예산 소요액은 최소 78억 원에서 최대 24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손해율과 보험료 책정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나오려면 참조요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했던 상품이 없다보니 쌓여있는 통계가 없다”며 “손해율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요율이 산출된다면 많은 보험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입찰에 대부분 보험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이 나야하는 만큼 손해율과 그에 따른 보험료 책정이 관건인데 손해율이 악화된다면 정부에서 낮추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