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호주 환경단체, 유전자기술규제 완화 개정안에 반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있는 식품 환경단체 슬로우 푸드(Slow Food) 호주 지부는 모든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유전자변형(GM) 식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하여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자넷 라이스(Janet Rice) 상원 의원은 2012년에 개발된 새로운 GM기술(새로운 육종기술 중 유전자가위 등)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유전자 기술 규제 개정안(2019 Measure NO 1)을 막기 위하여 대중 및 과학계의 우려에 부응하여 11월 13일에 실시되는 표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모든 GM활동은 유전자기술규제사무국(OGTR)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SDN-1(Site Directed Nuclease-1) 유전자 편집 기술은 OGTR의 평가 및 승인 절차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 기술로 생산된 GM식물, GM미생물, GM동물들은 이력 추적, 표시 등을 비롯해 규제 적용 없이 식품 네트워크와 환경에 유입될 수 있게 된다.

원예 분야의 소규모 농민, 유기농 농민, 대규모 축산업자 및 곡물 생산자들은 호주의 지역사회에 고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수출 시장도 호주의 청정 및 친환경 이미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농민들과 생산자 대다수는 GMO를 규제하는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GMO의 생산과 개발이 허용되면 호주 소비자들도 거부할 것이며 호주의 농민들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에 대중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책임 때문에 유럽 최고 법원 유럽사법재판소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의한 새로운 생명체도 기존의 GMO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안전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유럽 연합에 수출되는 호주의 고기, 섬유, 곡물, 유제품 및 다른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중국과 전세계의 non-GM 인증 국가를 포함하여 주요 수출 시장에서는 새로운 유전공학기술을 GM처럼 규제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수입한 제품에 허가되지 않은 GMO가 존재할 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유럽과 중국이 4800억달러 규모의 호주의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 국경을 폐쇄할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GM에 대한 규제완화는 유기농업 산업계의 약 16%에 달하는 가격 프리미엄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규제를 받지 않은 새로운 GM기술이 식량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에 조언했다. 그러나 이력 추적을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GMO가 식품 공급망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슬로우 푸드는 “진정한 해결책은 지역 및 전통 식품의 생물 다양성의 증진 및 육성, 생산자 지원, 농업생태학적 재활, 취약 생태계에서 토지 황폐화를 역전시키는 기술, 적절한 종자 선택, 농촌 사회에서 인프라의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GMO의 진입을 총체적으로 막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들도 자신들의 농장에서 GMO를 거부하고 소비자들도 자신들이 구입하고 먹는 식품에 대하여 알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