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심화될수록 일본보다 우리가 GDP 손실 크다

한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경연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양국이 수출규제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GDP 손실이 일본의 GDP 손실보다 크며, 무역 쟁이 악화될수록 양국의 GDP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국은 상대국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 품목을 선택할 때 ▲한국의 대일 수입 비중이 70% 이상 품목 ▲일본의 대한 수출 비중이 30% 이하 품목 ▲한국의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하를 기준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수입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14개, 우리나라는 18개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수출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화학공업생산품이 10개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2개, 광학의료 및 정밀기기, 광물성 생산품이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3개 품목 이외도 블랭크 마스크, 초산셀룰로우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 차질을 유발하는 품목과 티타늄 등 우주, 항공분야에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제품 9개, 화학공업제품 6개, 광슬래그 등 기타 제품 3개로 모두 18개를 수출규제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제품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데 그친다면 우리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반면 일본의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