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 소비세 10%의 충격…경기악영향 신호 속출

일본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단행한 소비세 증세 조치가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간현대는 일본 정부가 10월 1일부터 소비세 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한 이후 세계 경제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 등과 겹치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그러나 아소 다로 재무상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새로운 경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자신도 현 시점에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매체는 아소 재무상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엔 10월 소비세 증세 조치 이후 세계 경제가 악화될 경우 재정당국은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최근 9월 유효 구인율이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실시한 증세 후 가구 소비 조사에선 응답자의 76%가 변함이 없다고 답했지만 21%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일본 당국이 발표한 10월 도쿄 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해 9월과 비슷한 수준의 횡보를 했다. 하지만 증세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하면 상승률이 0.34%로 낮아진다. 이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실질 소비 지출의 경우엔 5%에서 8%로 소비세 증세를 단행했던 2014년엔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였는데 이번 증세로 인해선 마이너스 1.8%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체는 이 같은 수치가 큰 충격을 던지는 규모는 아닐 수 있지만 소비 이외의 다른 항목인 민간 주택과 민간 투자, 공공부문, 해외수요 등에서 분발하지 않으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호르무즈 해협 긴장, 한일 관계 악화 등 지정학적 위험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내년 중반에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