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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부담 OECD 8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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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부담 OECD 8위 수준"

이정선 기자

입력2019-11-27 08:13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의 세수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조세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8위인 반면 소득세는 30위, 소비세는 31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을 강화하는 식으로 조세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줄 것을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