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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내달 '유엔기후변화협약' 쟁점은 '파리 협정' 실행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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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내달 '유엔기후변화협약' 쟁점은 '파리 협정' 실행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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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UNFCCC(유엔기후협약)이 주최하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가 열린다.

COP25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는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공식 회의다. 이번 회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쟁점을 정리했다.

파리 협약 제6: 제6조는 시장 원리에 근거한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의 룰에 관한 조항이다. 이 규칙은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비용을 경감하고 각 정부의 배출 절감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 배출량 거래 제도의 토대가 된다.

제6조를 둘러싼 협의는 3년 이상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유엔 회담에서 합의 형성에 이르지 못하고 올해로 미뤄졌다.

배출량 삭감 목표: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존의 배출량 삭감 목표는 궤멸적인 온난화를 회피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각국은 내년 말까지 목표를 끌어올리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책 자금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로 하는 기존 목표액을 달성하고 그 후에 더 늘리는 조치가 포함된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에서 신규 제안은 거의 나오지 않고 기업 연금 기금, 보험 회사, 은행 등으로부터의 제안이 잇따랐다.
IPCC의 섭씨 1.5도 특별 보고: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난해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미증유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선진 대국들이 수용을 거부했다.

금년 이 보고서를 파리 협정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정한 타협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나라는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이 목표가 파리 협정에 아직 포함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

책임과 보상 문제: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책임이나 보상의 자세한 내용은 미결정 상태다.

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다. 책임이나 보상 시스템이 커버해야 할 범위, 그리고 과거나 미래의 사건들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