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당초 지난 26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불발되고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당시 금융위와 복지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6%포인트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하고 있다.
KDI가 연구용역을 맡은 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지난주 KDI에서 문 케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으나 이 결과를 두고 금융위와 복지부가 옥신각신하면서 숫자 공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숫자가 나오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15% 정도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상반기 129.1%로 오르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문 케어와 실손 손해율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자료를 내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보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에서 62.7%로 높아졌는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3%에서 121.7%로 낮아졌다”고 반대 결과를 내놨다.
실손보험료 조정폭 결정이 늦어지면서 보험사들은 내년 사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지난주 중 보험업계에 얘기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말이 없다”며 “그 결과를 알아야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정할 수 있다. 인상에 대한 안내장도 고객에게 보내야해 보험업계는 빨리 공개해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