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감세정책 후 '법인세 제로 기업' 속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7년 연방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의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수백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내기는 커녕 세금 환급을 받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 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 연구소(ITEP)는 최근 포춘 500대 기업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2018년 연방법인세를 내지 않은 60개 기업을 특정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쓴 매슈 가드너 애널리스트는 "(이론적으론 21%의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지만) 세금 허점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낸 기업들이 세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도록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특히 거액의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기는커녕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아 마이너스 실효세율을 기록한 첨단 기술 및 운송 등 분야의 10개 대기업들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해 미국에서 거둔 수입이 108억 달러(약 12조7000억 원)에 달했지만 실효세율은 -1%를 기록했다. 연방법인세를 내기는커녕 1억2900만 달러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얘기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2018년 미국에서 4억47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환급만 2억2800만 달러를 받아 실효세율이 무려 -51%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델타 항공(-4%), 제너럴 모터스(-2%), IBM(-68%), 굿이어(-3%), 젯블루(-27%), 넷플릭스(-3%), 피트니 보우즈(-40%), 테크 데이터(-5%) 등이 마이너스 실효세율을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혜택이 명확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소속 기업들의 경우는 평균 실효세율이 2016년 25.9%에서 2018년 18.1%로 낮아졌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투자 촉진 효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직후인 2018년 1분기에는 투자가 늘었지만 점차 효과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투자 증가율이 그 전보다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대신 감세 정책이 시행된 2018년 1분기부터 주주들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지출은 3배 수준으로 늘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