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정책 강화는 부작용 초래… 최선은 성장"

경제성장은 분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분배정책 강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국제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재분배정책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분배개선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제고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지는 부정적 동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