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대통령 ‘원년 선언’ 실현되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인 1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신년 인사회’에서 강조했다.

“올해를 경제 성과를 체감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2월 14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또 강조했다.

“올해는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문 대통령은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 이같이 ‘원년’을 강조했었다. 그래서 국민은 올해는 형편이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렇지만 연말을 코앞에 둔 지금, 경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은 아마도 ‘별로’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목을 매고 있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깡그리 털어서라도 2% 성장이라도 달성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은 되레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작년 3만3400달러에서 3만2000달러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원화의 가치가 5.9% 가량 떨어진데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소득 자체가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원년 선언’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빚을 얻어서 버티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이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소매업의 3분기 대출증가율이 역대 최고인 12.9%에 달했다는 것이다.

통계청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면서 자영업자가 ‘소득 아래 분위’로 추락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월급쟁이들은 이른바 ‘월급 보릿고개’로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지난 10월 직장인 20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51.3%는 월급 보릿고개를 ‘매월 겪고 있다’고 했다. 43.3%는 ‘가끔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합치면 직장인 가운데 94.6%가 월급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다. ‘겪은 적 없다’는 직장인은 5.4%에 불과했다.

이들은 평균 17.8일이면 월급을 전부 써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아껴도 줄어들지 않는 생활비 때문’이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월급쟁이가 이랬다. 실업자나, ‘알바’로 살아가는 국민은 말할 것도 없다.

늘어나는 것은 ‘노인 일자리’뿐이고, 한창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글자 그대로 ‘처성자옥(妻城子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